[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the300] 이동필 장관 "관세율 513% 지키기 위한 것" 입장 고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농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계획과 FTA 후속대책 입냄새등에 대해 농식품부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밥쌀용 쌀을 30%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규정이 삭제됐지만 내국민대우원칙 등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어린이보험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검증과정에 돌입한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대만의 경우 2002년도 쌀 어린이보험관세화를 선언했지만 이해관계국들이 동의해주지 않아 관세검증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WTO의 공식대로 513%라는 관세율을 계산했고 WTO규정대로 쌀 수입물량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설득요인"이라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통상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밥쌀용 쌀 입찰공고는 이미 지난달 1일 정도에 조루나갔다. 자문내용과 상관없이 쌀 수입이 이미 결정돼있었다는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국회와 농민을 얼마나 기만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협상전략을 이미 다 노출해버린 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입냄새밥쌀용 쌀을 수입해달라는 요청이나 압력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없다"며 "왜 상대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정부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및 관세율 결정에 이어 밥쌀용 쌀 수입정책까지 국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정책수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낼 수도 있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밥쌀용 쌀 수입으로 인한 국산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수입물량을 정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성엽 의원과 최규성 의원은 쌀 재고물량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 물량은) 제가 책임지고 각오하고 검증하겠다"며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식량정책포럼 등을 구성해 의견을 듣겠으나 검증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무해지환급형보험(관리위원회 설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암보험비교사이트"북한 쌀 지원에 대한 논의나 철학은 기본적으로 공감은 한다"면서도 "인심을 쓰려고 해도 우리 의지나 선의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지않나.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쌀 지원 문제도 아트테크그 틀 속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중FTA 등 후속대책과 관련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고 피해보전직불제를 강화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으나 이동필 장관은 "FTA 비준과정에서 여·야·정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포항꽃집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