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간 발생한 해킹 4건 모두 北의 연쇄공격" 서울 - 지난달 20일 발생한 '3·20 사이버테러'는 물론이고 며칠 간격을 두고 25일과 26일 추가로 발생한 추가 해킹 3건도 모두 입냄새북한의 연쇄공격으로 결론이 났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3·20 사이버테러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농협,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망을 파괴한 뒤에도 연이어 25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시도했다. 이어 26일 YTN 계열사의 홈페이지 자료 서버 파괴, 같은날 대북·보수단체 홈페이지의 자료 삭제도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정부 합동대응팀의 판단이다.■ 軍, 7월까지 한국형 어린이보험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서울 -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오는 7월 구축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0일 "미국의 조기경보위성과 우리 군의 레이더가 탐지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분석해 패트리엇 포대에 보내주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가 7월까지 구축 완료된다"고 밝혔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위성과 레이더가 발기부전치료탐지한 발사지점,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의 미사일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정보를 통합분석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요격부대를 선정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 정보를 해당 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정무위, 주가조작 범죄 처벌강화법 가결 서울 -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주가조작에 대해 적어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한만큼 벌금을 물도록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뒤 처음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현행 법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상한선만 규정돼 있어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홍준표 "진주의료원, 국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창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조루요청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여전히 지방의료원 휴·폐업 문제는 '지방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지사는 10일 오후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진영 장관이 이날 진주의료원과 도청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국회 데뷔를 앞두고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보러왔다"고 방문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은 가능한 한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홍 지사는 전했다. 홍 지사는 이어 "진주의료원 문제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진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장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SNS에 불법 도박·의약품·음란정보 넘친다 서울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포되는 불법정보의 3분의 1 이상은 도박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불법 SNS 정보 834건 중 305건(36.6%)이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도박 관련이라고 10일 밝혔다.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정보는 132건(15.8%),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125건(15%) 적발됐다. 문서위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는 총 272건이다. 심의위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SNS 계정과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하는 SNS 정보에 요양병원대해서도 시정요구 조치했다.■ 가짜석유로 새는 세금 한해 1조910억원 서울 -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규모가 한 해 1조900억여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짜석유는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분야다. 10일 한국석유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0월∼작년 9월 기준 가짜휘발유 3천308억원, 가짜경유 7천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1조72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해당 기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36만1천22㎘로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 가짜경유는 176만3천798㎘로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강도 고교생, 2년간 '빵셔틀' 시달려" 무안 - 학교폭력이 두려워 가출을 결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강도질을 했다고 법정에서 춘천미용실밝힌 고교생이 실제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고3)군의 공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수년간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A군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가해학생 6명을 확인했다. 고등학교 동급생 5명은 2011~2012년 학교에서 A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속칭 '빵 셔틀'이라고 하는 과자 심부름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중학교에 다니던 2009년 동급생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보강한 뒤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 인터넷뱅킹 서비스 또 중단 서울 - 10일 오후 6시20분께부터 NH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또 발생했다. 농협은행과 같은 전산망을 사용하는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도 전산처리가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중단됐다. 하지만 해킹에 의한 전산장애는 아니며 하드웨어 장애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측은 "오늘 오후 6시20분께부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가 중단됐다"면서 "안성에 있는 백업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측은 "해킹에 의한 서비스 장애는 아니다"면서 "현재 복구가 진행중이며, 복구와 동시에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여성 42%, '결혼' 계기로 회사에 사직서 서울 - 취업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결혼·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결혼 직전에는 89.1%이던 여성의 취업률이 결혼 직후 51.9%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여성의 전체 연세행복치과취업률은 50.3%였으며 2009년보다 8.4% 높아졌지만 결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취업여성의 42.3%에 달했다.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로는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이 86.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배우자의 반대'와 '자녀양육'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영화계,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합의 서울 - 영화계가 스태프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비롯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대기업 투자·배급사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가 10일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부속 합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부속 합의는 지난해 7월 16일 체결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이후 협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 끝에 9개월여 만에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어린이보험비교합의문에는 현장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