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류스타가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공무원연금 등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조루치료위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들은 내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법사위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해 회부해 온 법률안 52건을 상정해 51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계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연관 법안인 국유재산 특례법(기재위 계류)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법사위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어린이보험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구리정형외과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렸다.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했는데, 최근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에 따라 보상금 등을 동일하게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법사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양 또는 양육 의무 관련 '불이행 기간'과 '불이행 정도'를 자구에 명시하는 보완 작업을 거쳐 의결을 마쳤다.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순직 공무원에 수원교통사고한의원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관련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주식의 당뇨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루치료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전체회의에 고지혈증참석하지 않았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윤 위원장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했음을 강조했다.앞서 윤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윤 위원장은 김 간사의 사·보임을 거론하고, 또 암보험비교일간지 기자 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암보험비갱신형겨냥해 "지라시 버릇"이라고 언급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윤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야당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이렇게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어린이보험비교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간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어 "지난주 금요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백혜련 간사(민주당)의 간사 접촉을 끝까지 불응했다"며 "오늘 법사위 회의는 개회일시가 이미 11월 24일에 공지됐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반박했다.한편,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이날 법사위 위원으로 합류했다.국토교통위 소속이던 최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보임을 알리고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늦게나마 만나서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존 법사위 위원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로 옮겼다.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대여 투쟁에 나선 야권에 맞서 정국 쟁점이 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최 의원은 군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친문(親문재인) 인사다.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