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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人] 여야, 오늘부터 '세월호 국회' 돌입…진통 예상 [김재원·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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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p:) 조회수 :40

작성일 2021-03-08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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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여야가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 등의, 들으신 것처럼 초당적인 협력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특히 6. 4지방선거를 이 미묘한 시기 때문인지 특검이냐 국정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인터뷰]안녕하세요.[앵커]먼저 첫 질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그동안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대국민담화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인터뷰]일단 그동안에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특히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책임자로서의 여러 가지 사과를 몇 차례했는데도 그것을 국민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좀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그런데 사과라는 것이 어떤 언어, 어떤 단어가 포함되느냐라는 것보다 정말 피해를 당한 가족, 또는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피해자거든요.전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사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털어내고 새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참모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앵커]적극적인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단순히 사과를 넘어서요.[인터뷰]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우리가 스터디한 것은 지난 미국의 9. 11 테러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그 이후에 미국 의회와 또 행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또 이 사건을 암보험비교사이트해결했느냐, 또는 카트리나 태풍 사건이 있을 때 사실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건은 미국 연방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요.그런 사안인데요.이럴 때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도 사실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앵커]민병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동안 야권에서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비판을 해왔는데요.이번 대국민담화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인터뷰]우선 내용면에서 보면 자신의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여야한다.지금처럼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무슨 선주협회, 선장 이 사람들이 마치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인 양 이런 사과는 있을 수 없다.미국 대통령들이 사과를 할 때는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이번에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왜 실종자를 단 한 명도 구할 수 없었는가.초기대응이 도대체 어떠한 미숙함이 있었는가 총체적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아직 대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의 의지,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변화하겠다.사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시스템을 대응할 때 대통령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한다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인 어떤 책임도 대통령이 모두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그래서 청와대의 시스템이든, 정부의 시스템이든 어떻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국민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앵커]최소한의 방향제시야 있어야 된다는 어린이보험말씀이시네요.[앵커]여야 이번 세월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또 피해자 대책마련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죠.먼저 합의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여야의 합의내용인데요.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그리고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또 국회원구성 논의를 시작하겠다.이런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진상규명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새누리당 어떤 입장입니까?[인터뷰]지금 기본적으로 진상규명 절차를 사법적으로는 검경합동수사반이 하고 있죠.인천지검 그다음에 목포지청. 또 부산지검까지 이렇게 진상규명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든가 또 이런 마음이 많으실 겁니다.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관련상임위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야당에서는 청문회다, 국정조사, 특검이다, 국정감사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이런 모든 사안도 저희들이 절대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고 피해자 를 구제하고 또는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더 나아가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단지 최근에 여야 간의 협상과정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정치행사,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행사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피해야 할 일이죠.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 어떤 세월호 사건 전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에 저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앵커]저희가 여야의 입장 차를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기도 했는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는데,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세요?[인터뷰]속도조절도 필요없고 정쟁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또 대안을 만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또 무엇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9. 11이전과 9. 11이후가 다르듯이 또 일본에서 후쿠야마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이 우리가 4. 16이전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국가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그것은 한두 번 이렇게 스킵하고 들여다보듯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맨처음에 당연히 우리 상임위를 열겠죠.그렇지만 상임위는 증언에, 사법적 책임에 자유롭죠.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후반기 원구성을 빨리 해야지만 일단 각 상임위에서 걸려낸 다음에 일단 이것은 모아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결국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각 상임위에서 만들다 보면 서로 충돌될 경우도 있고 속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한번 걸러보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그래서 전체의 문제를 갖다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앵커]보면 지금 국정조사는 언제 실시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국회원구성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5월에 의결을 빨리하자, 조속히 실시하자는 입장이죠.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특검도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제법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능하면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하자...[인터뷰]사실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설명인데요.[앵커]다릅니까?잠시 뒤에 설명해 주시고요.새누리당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대책에 집중을 하자라는 입장이고요.피해자 대책뿐만 아니라 진상규명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인터뷰]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원구성 전이든 후든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이런 국정조사든또는 국정감사든 특검이든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 구성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의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원구성 전,후를 지금 문제의 어떤 기준시점은 전혀 아닙니다.그런데 단지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것이 지금 과연 당장에 우리 농림해양수산 위원회를 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그다음에 또 해양경찰청장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지금 구조작업 중인 해양경찰청장이 국회에 와서 응답을 하게 되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그 자료를 만들고 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경찰관 수백명 거기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그래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고 올바른 태도냐는 것을 국민을 조루아끼는 일이냐, 또는 피해자, 유가족을 정말 위하는 일이냐를 우리 정치권에서 생각해 보자, 그런 입장에서 시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앵커]알겠습니다.민병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인터뷰]글쎄요.저는 두 개의 전선이 있다고 봐요.지금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사고를 갖다가 막아야 한다...하나의 전선이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서 사고를 갖다가 수습해야 할 두 가지 전선이 다 있죠.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무엇을 갖다가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한다,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그리고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 cm송보면 아시겠지만 행정부서와 실제로 구조임무파트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해수부 장관이 지금 가서 구조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는 경험도 없고 현장지휘를 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상징행위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정치적 상징행위라고 한다면 국회에 와서 오히려 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더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앵커]앞서 세월호특별법 얘기를 하셨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 생각이세요?[인터뷰]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도 발의하시려고 하지만 단순히 관피아 관료하고 관료들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각종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사실 이번 사태 바로 전에 선장이 1등항해사한테 지휘권을 넘기는 규제완화 같은 경우도 한 열흘전인가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규제완화와 유착을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글 자본주의,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비정규직 선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도 있을 암보험비갱신형것이고 국가재난 시스템이것이 잘 돌아갔느냐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왜 해군은 투입이 안 되고 해경만 하고 해경은 왜 1000 몇 시간을 지켜만 봤는가, 문자는 받았는가, 등등 우리가 다뤄봐야 할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이런 것들이 다 법안으로 성안이 되고 어떤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사회변화로 추돌해 가려면 몇 개의 진상조사가 있고 결국 정기국회 말이나 당장 급한 것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1단계는 크게 보면 종합적 처방은 정기 국회때 나와야 할 것이다.그리고 더더욱 마무리처방은 한 1년 이내에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인터뷰]그래서 저도 민병두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그렇게 이제 이런 우리가 더욱운 60년 압축성장을 하다 벌어진 온갖 적폐가 여기에 녹아있거든요.그렇다면 이런 제도개선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의 구조의 어떤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미국의 9. 11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한 게 사건 일어나고 6개월 후입니다.그래서 6개월 동안 사고 수습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나서 6개월 후에 시작을 해서 청문회는 다시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시작이 됐어요, 현장조사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1년동안 활동을 해서 그 과정에 많은 활동을 했어요.200만페이지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가 나오고 법률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국토안보부라는 정부부처도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테러대응능력을 갖추는 바람에 보스턴 테러 사건이 났을 때는 이런 평가를 받았죠.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것을 아직, 사실 우리유가족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종자도 다 구조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그래서 실종자 구조작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그런데 이것을 불러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저는 좋습니다.물론 우리가 국민들께 궁금하신 걸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와서 보고하게 하는 것 어느 정도이해는 됩니다.그런데 그것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책임있게 알리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유가족에 대한 어떤 예의 더 나아가서 지금 현단계에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상규명 또는 책임소재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선거 전에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정쟁의 장을 마련하고 이 세월호 사건 자체를 두고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그런 시도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인터뷰]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인터뷰]그런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인터뷰]저희가 구조요원들을 갖다가 부르자는 국회의원들은 없겠죠.[인터뷰]그거는 다른 이야기인데요.청문회를 해서...[인터뷰]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것은 철수한 구조요원을 부를 수는 있겠죠.민간잠수부들이 갔는데 저지를 당했다 든지 이런 걸 얘기하겠지 어떤 국회의원들이 최선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국회열리는 동안 일주일 동안은 수색 작업 중단 전부 올라오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사실을 갖다가 호도한 것 같고 진짜로 그것을 요구한다면 초반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자기들이 민간자원, 잠수구조대에서 지원을 갔는데 차단을 당했다느니 이런 외곽적인 것부터 조사를 해 가겠다는 얘기겠죠.[앵커]총리 청문회 국정조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이야기 같아요.김영록 원내수석대표 만나셨죠.오늘 어떤 얘기 세부 일정 조율이 됐습니까?[인터뷰]일단 여야 원내 수석끼리 5월 임시국회또 후반기 원 구성도 하기로 했고 또 다양한 모든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세부적인 의견을 나눈 것이죠.[인터뷰]중요한 건 저도 정치인이지만 대통령한테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의 변경이에요.그러니까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그 전에 있었잖아요.그런데 이제 인과관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때가 됐다, 그게 뭐냐하면 인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보고 우리가 자원 하나 우리가 유일한 자원이 인간 아니었습니까?지난 60년간 인간을 갖고 성장한 건데 이제 인간이 하나 개인개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인가, 자연재해로부터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해로부터 또 각종 질병으로부터 혹은 인간생활의 최저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휴먼시큐리티, 인간 안보 UN에서 만든 겁니다.우리는 지금은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사회 전면에 내세우고 성장이런 것 보다 더 이것을 중시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앵커]그리고 두 분이 각당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민심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김재원 의원께서는 최근의 민심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은 이 민심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인터뷰]일단 세월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조난 당한 피해를 당한 어린 학생들을 제대로 현장에서 구조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기성세대 전체가 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마음을온 국민이 갖게 됐거든요.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저희들에게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회초리라도 맞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그렇다면 당연히 민심이 저희들에게 좀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감수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민심을 제대로 느끼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어진 과제입니다.[앵커]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당파층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인터뷰]글쎄요.저희 정당 지지율이나 무당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마음에, 그런 것은 없고요.다만 이런 거죠.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였으면 울고 둘이 있으면 위로하고 셋이 있으면 분노한다, 이것이 국민정서고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가개통폰해 줄 수 있는가, 정치인은 이 시점에서 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저는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 하는 질문에 숨어서 거기에 숨어 있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세월호는 지금도 ING다, 현재진행형이라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하면 공감, 필링, 다음 두 번째는 응답, 리플라잉.세 번째는 치유, 힐링...이 정치의 어떤 문화, 패러다임 이런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감, 응답, 치유. 필링 리플라잉, 힐링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앵커]잘 들었습니다.두 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민심은 천심이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민심의 변화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또 그 민심은 아마 무섭게 여야를 내려다 보고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잘 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YTN 화제의 뉴스]▶ 이건희회장 자가호흡 돌아와…'긴박했던 85분'▶ 바닷속 아내 찾아 삼만리...'쓰나미 헌정곡'▶ 사립대 교수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난리"▶ 장현성 "도망가다 아내에게 뒷덜미 잡혀 운 적 있다"▶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화목했던 가족은 어디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YTN' 설정하기☞ 스마트폰에서 'YTN 뉴스 App' 이용법☞ PC에서 실시간 YTN HD방송 시청하기[저작권자(c) YTN &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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